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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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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1
아람
1
광장
1
디카이온
1
세종
1
선우
1
동래
1
광교
1
정안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김인만
1
서정호
1
김철현
1
김성범
1
마옥현
1
서익원
1
김지혜
1
박영식
1
오성환
1
김창문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7.14 선고 2021가합568424 판결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소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제한특례법
특별법
202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선고 2019가합567435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임[국패]
종합부동산세
소
구지방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 창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가합5286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8년
4.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24235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법인세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7년
5. 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934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742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4년
7. 서울행정법원 2014.02.27 선고 2013구합17664 판결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국토계획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3년
8.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844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2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새마을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2년
9. 수원지방법원 2012.01.20 선고 2011구합10097 판결
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양수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농지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세법
촌특별세법
2011년
10. 서울행정법원 2011.11.24 선고 2011구합570 판결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11. 수원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구합1329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12. 서울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1621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2009년
13. 대전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9누681 판결
[과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09. 5. 12. 선고 2008구합1391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2008년
15. 광주지방법원 2008.12.18 선고 2007구합4315 판결
일괄양도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16. 서울행정법원 2007.11.29 선고 2007구합34231 판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소득세 감면세액 자체인지 여부[국승]
국세_농특
농어촌특별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2006년
17. 서울행법 2006. 3. 24. 선고 2005구합22517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5.10.(33),1350]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5년
18. 서울행정법원 2005.12.15 선고 2005구합18075 판결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감법
19.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46328 판결
[배당이의][공2005.3.15.(222),402]
배당이의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2004년
20. 서울행정법원 2004. 12. 14. 선고 2004구합29665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891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2002년
2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307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2.15.(168),28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2000년
23.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4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4. 부산고등법원 2000.03.24 선고 98누4221 판결
고정자산 평가의 익금산입액 범위[일부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헌법
현행법
1998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58, 1998. 11. 26.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3항 위헌소원
농어촌특별세법부칙제3조제3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군형법
농어촌특별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26. 인천지법 1998. 11. 20. 선고 98구1447 판결:항소기각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7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7.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8516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1998.9.1.(65),2257]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8. 부산고법 1998. 6. 17. 선고 97구15098 판결: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6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7년
29. 대전고등법원 1997.10.31 선고 97구964 판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각하]
국세_농특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농특법
농특법시행령
소득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택지개발촉진법
30. 서울고등법원 1997.10.16 선고 96구42743 판결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기타]
법인세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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